[논평] 구미 KEC 지회장 분신. 공(公)권력은 없다. – 김준일 지회장의 쾌유를 빌며.

논평

지난 주말 밤 늦게 사측과 협상을 위한 대화를 마치고 돌아가던 KEC지회 김준일 지부장에 대해 ‘체포영장집행’을 구실로 한 체포과정에서 궁지에 몰린 김지부장이 결국 분신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다.

이미 경찰은 충분한 사전과정 없이 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체포영장발부를 기각당한 바 있다.
결 국 영장발부와 동시에 협상테이블에 나온 노동자 대표를 체포하려 한 것은 KEC파업사태에 대해 경찰의 수뇌부가 어떤 인식을 공유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반증하고 있다. 극한 상황으로 몰리고 있는 KEC노동자들의 대표를 기습적으로 체포하려한 경찰의 행태는 더욱 상황을 악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번 체포시도 과정에서 경찰과 사측이 사전에 공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할 수 있다.

지난 주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은 KEC에서 농성중인 노동자들에 대해 물과 식량 및 필수품 공급을 막지 말도록 하고, 경찰의 공권력투입 계획을 중단을 요청하기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한 바 있다.
어떤 경우에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먼저 보호하고, 파업과 같은 상황에서도 사측과 노동자측의 양자간 대화와 협상을 존중하면서 법집행에 있어 엄격하게 공정성과 공공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 공권력(公權力)이다.
하 지만 이번 사태에 대한 경북지방경찰청의 해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장기파업에 의한 경제적 손실과 같은 가치를 우선하고 있어 씁쓸하기 짝이 없을뿐더러, 이슈가 되는 분규사업장을 강력하게 진압하려는 경찰 고위간부들의 성과에 대한 욕구를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변명으로 포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경 찰도 주지하고 있듯이 KEC노동자들은 현 상황에서 극단적 선택을 할 개연성이 높으므로 안전을 고려하고 민감하게 대응을 해야 할 때이다. 당일 김지회장도 충분히 이를 주지시키고 경고했음에도 오히려 경찰이 극단적 공권력행사를 자행하였다.
공적권력으로서의 경찰본분을 망각한 이번 사태에 대해 반드시 경찰수뇌부는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지금, 경찰은 ‘공(公)권력’이 아니라 ‘사(社)권력’이 아닌가?
그것이 의심스러울 뿐이다.

 

2010년 11월 1일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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