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는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독소조항 삭제하라

시청1

독립성을 훼손하고 족쇄를 채우는 독소조항 개악 규탄한다 .
1. 시민사회의 요구와 대구시장의 의지로 2009년 3월 처음 도입된 「복지옴부즈만」제도가 최근 대구시가 복지옴부즈만 기능을 축소시키고 독립성을 현저히 제약하는 방향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행정에 관한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분야를 특화시켜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맨’제도가 시행 2년만에 그 기능이 유명무실하게 되어 행정의 뒤처리 전담반으로 왜곡 변질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2. 대구시는 행정 전분야에 대한 옴부즈만 제도 도입에 앞서 임기2년의 독임제 방식으로 2009년 3월11일부터 복지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해 왔다. 그러나 대구시는 행정 전분야로의 확대는 고사하고 2011년 3월부터 2기 복지옴부즈만 시행에 앞서, 복지옴부즈만제도 개악을 담은 대구광역시 훈령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지난 2월10일 대구시 공보에 게재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되었다.

3. 2월10일 개정되어 3월10일부터 시행되는 ‘대구광역시 복지옴부즈만 설치운영 등한 관한 개정규정’의 개악내용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담고 있음을 지적한다.

첫 째, 복지옴부즈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독소조항이 신설되어 그 기능을 유명무실화시키고 있다. 독립성 확대는 커녕 노골적으로 복지옴부즈만의 손발을 묶어 장악과 통제를 강화하여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대구시 복지행정에 눈치만 보는 충실한 종복으로 전락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구시의 그동안의 불편한 심기가 그대로 규정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보이나, 제도도입의 취지나 배경을 완전히 무시하는 처사임이 틀림없다.

“의 견표명과 그 내용의 공표”를 “의견표명”으로 축소하고, “복지옴부즈만 스스로의 발의에 의한 복지분야 사안의 채택조사”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사전협의하되, 운영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개정했다. 이는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독소조항이다. 또한 옴부즈만의 공무수행을 위해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대체하여 운영위원회를 신설하되, 감사관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시킬 뿐 아니라 위촉권한도 부여했다.

둘째, 올 3월 임용되는 차기 복지옴부즈만이 퇴직공무원 챙겨주기 인사, 낙하산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우려를 대구시는 불식시켜야 한다.

차 기 복지옴부즈만 공개모집이 3월2일부터 4일까지 진행되지만, 응모 대상 중 퇴직 공무원과 관련된 조항만 해당분야 경력을 3년에서 1년으로 대폭 완화한 것은 물론 이 개정 규정만 공보가 난 2월10일로 시행한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 정안이 3월10일 시행되지만, 공개모집은 3월초에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간과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퇴직 공무원의 산하기관 재취업 관행이 도마에 오를 만한 우려다. 공모절차를 밟는다 하더라도 만약 퇴직 공무원이 임용된다면, ‘공정한 사회’에 맞지 않는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과 공직사회 폐쇄성을 부추겨 외부 인사의 진입 기회를 막고 옴부즈만 제도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떨어뜨렸다는 지적에 대구시는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4.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옴부즈만 제도가 대구시 행정 전분야로 확대되어 대구시 행정의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그동안 제도 확대를 위한 노력에는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그나마 기존에 운영해 온 복지옴부즈만 조차 독립성을 현저히 훼손시켜 행정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시키고자 하는 자신의 의도를 이번 개정안에 그대로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객관적인 평가를 통한 제도 개선이나 의견수렴 절차는 대구시 입장에서 보면 부질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평가도 전혀 없이 옴부즈만 제도를 대구시 스스로 무력화시킨 이번 개정안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독소조항을 시급히 삭제할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2월 21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대구장애인연맹, 대구참여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인권운동연대, 장애인지역공동체, 참언론대구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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