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캠프캐롤 지하수 조사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공동성명1[한미합동조사단의 캠프캐롤 기지주변 지하수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성명]

 

껍데기 조사 하지 말고 고엽제 매립 진상을 밝히기 위한 정직한 조사를 실시하라!
정부가 한미공동조사단의 미군기지 캠프캐럴 주변의 지하수와 하천수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달부터 캠프캐럴 기지 반경 2km안에 있는 지하수 관정 10곳과 하천수 6곳에 조사를 실시하였다.

결과는 지하수에서는 다이옥신과 같은 고엽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하천수에서는 총 6곳 중 3곳에서 미량의 다이옥신이 검출 된 것이다.

고엽제에 들어 있는 다이옥신은 물에 잘 녹지 않고 토양에 잘 흡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하수에서 다이옥신이 검출될 가능성은 사실상 처음부터 매우 낮았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도 한미공동조사단은 지하수조사를 우선시 하였다.

하천수에서의 다이옥신 검출은 그것이 비록 미량일지라도 그것은 토양오염을 전제하고 있어 더욱 정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이번 한미공동조사의 문제점은 처음부터 조사 포인트를 잘 못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고엽제 매립에 따른 오염여부를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기지 내 토양조사를 우선으로 진행하지 않고 다이옥신 검출 가능성이 희박한 지하수 조사를 진행 한다던가, 미공병대 자료에 의한 화학물질이 매립 되었다가 반출된 기록이 있다는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염조사와는 무관한 레이더 조사를 실시하며 드럼통을 찾겠다고 나서고 있다.
또한 미군측은 어떠한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미공병단 보고서도, 높은 수치의 다이옥신이 검출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2004년 삼성용역보고서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자료도 공개하지 않고 조사방법 또한 지금처럼 납득하기 힘들게 진행이 된다면 국민들은 한미공동조사단의 활동을 신뢰하기 힘들다.
고엽제 매립 사건은 한국 국민들의 건강권과 환경권을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문제이다.

그동안 미군기지 환경오염사건들은 빈번하게 있어 왔었다. 그러나 이번 고엽제 매립 사건처럼 어떠한 지위와 명령 체계 하에 이루어진 의도된 사건과는 차원이 다르다. 따라서 고엽제로 인한 환경오염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더불어 그 과정에 대한 진상 또한 명확히 밝혀져야 할 것이다.
한미합동조사단의 캠프캐롤 주변 지하수 오염여부 조사 발표는 결국 형식적으로 끝나고 말았다. 주민들의 요구대로 기지 주변 전 지역에 대한 지하수 조사와 증언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직접 발굴 조사를 당장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

2011년 6월 16일

왜관 미군기지 고엽제매립범죄 진상규명 대구경북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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