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지하철 3호선 시민안전을 촉구한다!

지하철2
– 3호선 정책토론회(6.27) 및 차량공개행사(7.2)에 따른
3호선 시민안전대책 촉구를 위한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 성명서

‘무인운전이 안전하다?’

지 난 26일 김범일 대구시장은 도시철도 3호선 ‘무인화’ 운행에 대해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3호선에 대한 시민의 안전요구에 대해 일축했다. 또한 대구시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7일 3호선 안전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사고발생 원인과 관련해 사람에 의한 오류가 46%이기 때문에 무인이 오히려 안전하다’거나 ‘비행기를 타는 승객에게 낙하산을 일일이 지급할 수 없지 않느냐’며 안전확보에 대한 요구를 폄하하였다.

대구시 안전의식의 저열함

유 인운전·유인역사를 주장하는 우리의 요구는 현재의 첨단기술을 과거로 돌리자는 것이 아니다. 최초의 철도는 온전히 사람에 의해 운전되고 안전이 확보되었다면 현재는 자동화에 따른 시스템이 각 종 사고와 운행을 보완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의 완전무결을 맹신하고 사람을 제거하는 것이 최고선인냥 주장하는 대구시의 안전대책에 심히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자동화장비는 적지 않은 오작동과 변수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대형사고가 일어난다. 대구시의 주장대로라면 비행기도 자동항법장치로 운행 되니 조종사를 없애자는 논리와 다름없다. 또한 무인역사 문제도 최소 인력으로 순회시키는 방안을 계획함에 따라 무인역사가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역사에서 발생하는 각 종 편의제공 및 안전 확보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스템과 사람을 서로 상호보완하는 크로스 오버를 통해 보편적인 수준에서 인력을 배치하고 안전을 확보하자는 요구인 것이다.

3호선 완전무인운행은 구조적으로 불가능

안 전대책의 기본은 비상 또는 이례사태시 사람이 대피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전제되어야 한다. 건물을 설계할 때 비상문을 만드는 것처럼 철도 역시 비상대피시설이 전제되어야 한다. 하지만 3호선 모노레일은 비상대피로가 설치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비상대피로가 경관미관상의 이유로 설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이것으로 인해 유인과 무인운행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대 구시는 애초 3호선 차량을 비용절감을 이유로 승무원(안전요원)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무인운행을 목표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3호선 모노레일 차량의 완전무인화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노레일은 공중에서 궤도빔을 이용해 운행되기에 비상시 승객 임의로 비상탈출 할 수 없도록 출입문을 쇄정한 상태로 운행될 예정이다. 인접열차의 구원운전이나 스파이럴슈터와 같은 대피대책 역시 열차내부에서만 문개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직원의 조치 없이는 무인운영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대구시는 열차안전요원이라는 이름으로 차량에 탑승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안전요원이냐? 기관사냐?

현 재 대구도시철도 1,2호선의 운행시스템은 반자동으로 운행하고 있다. 전방을 감시하고 비상정차, 출발, 출입문 개폐를 기관사가 직접 제어를 한다. 시민대책위가 요구하는 유인운전은 위와 같은 제어권을 사람이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 명칭이 기관사냐 안전요원이냐는 중요치 않다. 그리고 통칭해서 그 승무원이 한시적이 아닌 영구적으로 열차의 안전과 비상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존재해야 한다.
지난 정책토론회에서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2.18화재참사시 기관사보다 객실에 안전요원이 있었다면 희생이 없었을 것이라 망언에 가까운 발언을 했다. 물론 기관사뿐만 아니라 객실내 승무원(차장)이 존재한다면 훨씬 더 안전하다. 결국 그 필수안전인력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지 기관사나 안전요원이 있다고 안전유무를 따지는 것은 말장난일 뿐이다. 또한 대구시의 계획에 따르면 열차마다 안전요원이 탑승할 계획이므로 경제성 및 비용문제 관련해서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유인운행을 하더라도 비상대피로 설치는 필수 불가결하게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위와 같은 대구시의 안전불감증에 다시 한번 엄중히 경고한다. 대구 3호선을 치적 쌓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열린 자세로 시민의 요구와 우려에 대해 낮은 자세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3호선 개통을 위한 시민안전위원회 기구를 만들어 실질적인 안전대책마련과 시민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시민대책위는 대구시가 실질적인 3호선 안전마련은 도외시한채 일방적인 정책과 여론 호도로 일관한다면 대구시민의 강력한 행동에 직면할 것을 경고한다.

대구시에 3호선안전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무인운영이 아니라 역사와 열차에 최소 안전인력 배치
→ 기관사가 직접 열차를 제어하는 유인운전
→ 역무원이 역사에 상주하는 유인역사

2. 안전시설확충
→ 비상대피로 설치
→ 전면형 스크린 도어 설치(선로추락 및 침입 원천 차단)
→ 장애인 안전한 이동권 확보를 위한 기타 설비

3. 3호선 부실․특혜 관련 진상규명
→ 과다수요 예측에 따른 예산낭비 책임
→ 지상경전철 및 모노레일 방식 변경에 따른 부실특혜 조사
→ 서리못 등 재해관련 안전 조사 및 대책 마련

4. 시민안전위원회 설치 요구
→ 3호선 사업 진행 및 운영 관련해 시민안전위원회에서 감시, 검토, 협의 진행

2013년 7월 2일

3호선 안전확보를 위한 시민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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