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4인선거구없는 기초선거구조례 가결 규탄한다.

새누리당 대구시의회의 끝없는 정치적 탐욕을 개탄한다.

단 한사람의 반대토론도 없이 가결된 기초선거구획정조례,

대구 지방자치의 암울한 미래를 보는 듯 안타깝다.

  오늘(2.18) 대구시의회는 4인 선거구 하나 없는 온통 2~ 3인 선거구의 기초선거구획정조례안을 가결했다. 그것도 단 한 사람의 반대토론도 없이 1분만에 의결하는 현장을 지켜본 우리의 심정은 참으로 참담하다.

  2.18지하철 참사가 일어난 오늘, 견제와 비판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유해마저 물청소해 버린 11년전의 대구 지방자치와 오늘 대구시의회가 보여준 모습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음을 실감해야 하는 대구 시민들이 불운하다.

  기초선거구에 2~ 4명까지 선출하는 중선구제를 도입한 국회의 입법취지는 소수정당이나 정치신인들이 진출함으로써 적어도 기초의회만이라도 일당독점의 폐해를 줄이고 생활정치에 한발짝 다가서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새누리당 일색의 대구시의회는 이러한 법률 취지를 8년전, 4년전과 마찬가지로 일거에 짓밟았다. 더욱 참담한 것은 과거에는 단 한명이라도 반대토론을 하는 의원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 한명도 없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일당독점 대구 지방자치의 엄연한 현실임을 각인하는 것이 비참하다.

  성서 창세기, 사람들의 탐욕에 경종을 울릴 의인 몇 명이 없어 끝내 멸망으로 치달은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에서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끝없는 정치적 탐욕,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말할 용기있는 정치인 하나없는 대구시의회의 오늘이 결국 대구를 지방자치의 무덤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암울한 교훈을 얻는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라는 대통령의 대표공약마저 하루 아침에 파기하고, 단체장과 광역의회 90% 이상, 기초의회의 86%를 장악하고 있는 대구의 새누리당이 그 나머지마저 독식하려는 것, 이것을 ‘정치적 탐욕’이라 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다수 국민, 새누리당 지지자들마저 일당독점을 반대하고, 경쟁과 협력의 생산적 정치를 요구하고 있음에도 기득권에 눈먼 국회의원, 시의원들이 민의를 철저히 배신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는 힘은 역시 선량한 시민들뿐임을 새삼 확인한다.

  대구를 바꾸는 시민들의 참여와 연대, 오늘 더 절실하다.

2014년 2월 18일

대구참여연대, 체인지대구

4인선거구 신설확대 촉구2

4인선거구 신설확대 촉구34인선거구 신설확대 촉구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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