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대구시, 시내버스 개악 중단하라

대구벗,

배차간격 맞추려 노동강도 강화, 적자해소 위해 임금축소 안될 말

– 감차 및 운행중단 차량 재운행하고수요창출 정책 서둘러야

대구시가 시내버스 노선개편 후 늘어난 배차간격을 만회하기 위해 55개 노선의 운행시간을 단축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재정지원금을 줄이기 위한 표준운송원가산정 용역 중 신입 운전기사들의 표준임금을 대폭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해 버스 노동자들은 노선개편에 따라 운행시간이 늘어남으로 인해 휴식도 제대로 못한채 난폭운전을 하게되는 상황이라며 운행시간 단축에 반대하고 있으며, 표준임금을 낮출 경우 임금은 저하되고 노동강도는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우리 두 단체는 올해 시내버스 노선개편 때 더 편리한 시내버스를 위해서는 배차간격을 줄여야 하며 따라서 버스감차는 불가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표준원가의 합리화는 필요하지만 임금축소로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해서는 안된다고 특별히 강조하였다.

그럼에도 대구시가 버스 40대를 감차하고 20대의 운행을 중단시킨 결과 배차간격이 늘어나고 노동강도도 강화되었으며 운송수익금도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데도 대구시가 운전기사들의 노동강도를 더 높여서 배차간격을 맞추겠다는 것은 당국의 정책실패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또한 시내버스의 수요창출, 수익금 증대를 위한 정책수단은 전혀 쓰지 않은 채 임금을 낮추어 재정지원금을 줄이겠다는 것은 버스개혁이 아닌 버스개악에 다름아니다.

대구시가 늘어난 배차간격을 다소라도 줄이려면 지금이라도 운행중단 중인 버스차량을 재운행하는 것이 마땅하고, 시민들이 버스의 편의를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려면 배차간격을 더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대구시가 버스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는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양질의 일자리 확보라는 대구시장의 정책방향과도 맞지 않는 것이다. 표준운송원가의 총액을 묶어둔채 노동자들의 임금을 축소하게 되면 버스회사들은 고용을 줄이거나 비정규 고용을 늘리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노동강도는 높아지고 저임금 불안정 일자리를 양산하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를 반대한다.

2015년 12월 28일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구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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