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민원탁회의, 보다 체계적으로 지속되어야

– 시민원탁회의, 숙의형 참여민주주의 모델로 유의미

– 일부 미숙한 점 보완하여 정례적으로 장기, 지속해야

– 그러기 위해서는 대구시의회의 적극적 협력이 필요

 

어제(9.16) ‘안전’을 주제로 한 시민원탁회의가 500여 시민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원탁회의는 각기 다른 의견을 가진 다양한 시민들이 현장성이 짙은 의견을 개진하고 다수의 의견을 집약하여 정책방향을 잡아나가는 과정으로써 유의미한 시도였다.

 

이에 향후 원탁회의가 진일보한 모습으로 지속, 정착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대구시 및 시의회에 몇가지 주문한다.

 

첫째, 원탁회의 본래의 의미에 보다 충실하게 체계화되어야 한다. 우선 의전성, 이벤트성 순서를 줄이고 충분히 토론하고 구체적인 결론을 내는데 집중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충분한 토론시간을 확보하고, 간결하고 집중적인 진행방식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각 토론 문항과 보기의 다의적 해석 여지를 줄이고 개념 분류를 정확히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둘째, 원탁회의에서 집약된 결론과 제출된 유의미한 의견, 제안들이 시정에 반영, 이행되는 과정이 중요하다. 잘 정리된 보고서가 제출되어야 하며, 어떻게 반영하고 실행할 것인지 이행계획이 제시되고, 정책에 반영, 실행된 결과가 보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대구사회의 주체적 운영능력을 키우고 예산도 절감할 필요가 있다. 첫 시도이므로 외부 전문기관과 외부 인사의 경험을 빌렸으나 향후로는 설계와 조사, 현장 진행까지 지역의 공무원과 시민사회 인사들이 주체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야할 것이며 이를 통해 예산도 절감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의 더욱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점에서는 지역의 대학, 시민사회단체들의 역할도 중요하다.

 

넷째,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더 자주, 장기·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당초 올해 두 번 기획된 원탁회의가 한번으로 줄어든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이 점에서는 원탁회의 개최에 비판적이었던 대구시의회의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번 기회를 통해 원탁회의가 대의민주주의 기능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시의회의 우려는 기우임이 확인되었다. 향후 대구시의회의 협력과 지원을 통해 원탁회의가 참여민주주의의 좋은 모델로 정책되기를 기대한다.

 

2014년 9월 17일

대구참여연대

원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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